45년간 버텨왔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국민을 위한 방송 KBS에 무슨 일이?

45년간 굳건히 닫힌 금고
735억 적자에 막다른 선택
국회 문턱 넘을까 관건

“수신료 인상보다는 현실화라고 부르고 싶다.”

1981년부터 45년간 월 2천500원으로 고정되어온 KBS 수신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오전 KBS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박장범 사장이 수신료 현실화 의지를 밝히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인상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번의 도전, 네 번의 좌절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켰지만, 모두 국회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발목을 잡혔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월 3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2천500원에서 52% 인상되는 수준이었지만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여론은 “KBS가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에 무게를 뒀다.

수신료는 광고 수입, 콘텐츠 판매와 함께 KBS의 핵심 수익원이다. 하지만 45년간 동결된 수신료로 인해 KBS 경영진은 속이 타들어갔다. 2024년 기준 KBS의 당기순손실은 735억원에 달했다.

EBS와의 배분 갈등도 변수

수신료 인상이 확정되면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EBS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다. 2021년 KBS는 인상분의 5%를 EBS에 주겠다고 했지만, EBS는 15~25%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도 배분 비율을 둘러싼 양 기관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EBS 관계자는 “공교육 지원이라는 EBS의 역할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상 절차는 복잡하다.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과 여론 조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받은 뒤 국회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과거 네 번 모두 국회에서 막힌 만큼, 이번에도 국회 통과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KBS 관계자는 “45년간 동결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화 차원”이라며 “시청자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KBS의 숙원사업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