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르 빠지면 한국 망한다?”…정부가 내놓은 ‘특단 대책’, 서민들은 ‘분통’ 왜?

사람은 줄고 일자리는 외면…현장만 비어간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 서비스업까지 문 열렸다
‘코리안 드림’은 뜨겁지만, 구조개선은 더디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지금 ‘사람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고, 조건을 맞춰봐도 지원자는 감감무소식이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단순히 청년들이 게으르거나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 일할 사람이 아예 없거나, 일자리가 몰린 곳과 사람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사람, 외면받는 일자리… 무너지는 고용의 균형

한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가능 인구’는 해마다 줄어든다.

문제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수도권 사무직을 원한다. 반면 일손이 부족한 업종은 지방의 중소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3D 업종’으로 불리는 이 일자리들은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과 복지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구직자 입장에선 더 나은 선택지가 수도권에 넘쳐나니 굳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을 택할 이유가 없다.

해결책은 외국인? 갈수록 커지는 노동시장 의존도

이렇게 발생한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자, 정부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눈을 돌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시작하며 총 1만8000명 규모의 고용허가를 발표했다. 연간 도입 규모는 2022년 6만9000명에서 2024년 16만5000명으로 급등했다.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서 최근에는 음식점 홀서빙이나 택배 분류와 같은 서비스업까지 문호가 열렸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한국 가고 싶어요” 해외서 몰려드는 열기… 여전한 코리안 드림

이런 변화는 외국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베트남에서는 3000명 모집에 2만3000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한국의 높은 임금, 안정적인 제도, 한류 이미지 등이 어우러져 ‘코리안 드림’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 흐름이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국인 일자리 구조가 외국인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당장의 구인난을 해결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없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외국인 인력 확대만으로는 이 복잡한 고용 퍼즐을 맞출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산업과 지역, 교육과 노동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