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중국인 ‘우르르’ 몰려오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공포’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통계가 경고한다
무비자 입국 확대 속 치안 공백 우려 커져
관광 회복의 불씨, 안전망이 먼저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이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였지만,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의 문을 연 동시에 치안의 문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통계가 드러낸 불편한 현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2021년 이후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는 꾸준히 45% 안팎을 차지했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체류 외국인 중 중국계 비중이 약 36%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범죄율이 확실히 높다. 통계는 냉정하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범죄의 상당 부분이 특정 국적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통계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불법 체류, 불법 취업, 형사범 등 이른바 ‘출입국사범’의 60~70%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상당수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장기 체류로 전환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누적되면서 범죄와 체류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복합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범죄를 국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수치가 말하는 경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경제적 효과만을 내세운 정책으로 흐를 경우,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관광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문지기의 역할이 약해져선 안 된다.

“사건 터지고 나서야 수습”… 구멍 난 출입국 관리의 현실

문제의 핵심은 허술한 관리 체계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연되고,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도는 어디 있었나”라는 비판이 반복된다.

현행 시스템이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예방 중심의 관리와 범죄 이력 검증, 입국 사전심사 강화가 절실하다.

무비자 입국 확대는 관광 회복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자칫 국민 불안의 불길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안전망부터 견고히 다져야 한다.

관광과 치안, 개방과 통제는 늘 충돌하는 두 축이지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 균형이 흔들린다.

관광산업의 활력을 되찾는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안전 위에 놓이지 않는다면, 잠시의 호황은 더 큰 불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