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조기입학하면 남성 매력상승?”
황당한 겉핥기식 저출생 대책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책 연구기관이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1년 먼저 학교 입학하면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이성적인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1년 조기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늘어난다?
지난 5월 30일,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재정 포럼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저출생 문제의 대응 정책 수단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향후 적령기의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한 정책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낮고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 결혼을 못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혼인 시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지만 남성의 학력이 낮아 좋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경제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두뇌 발달 면에서 발달이 늦기 때문에 같은 연령에 학교에 들어가면 남성은 여성의 경쟁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도 말한다.
이에 여성을 1년 이르게 조기 입학시키거나 남성을 1년 늦게 입학시킨다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책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7월,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남성은 상대적으로 어린 여성에게, 여성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나이 어린 여성과의 결혼’을 국가가 제도화하고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정책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관 수술 복원’, ‘케겔 댄스’로 저출생 해결? …”참나”
이러한 제안이 화제가 되면서 그간 등장했던 황당한 저출생 정책 또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3일 김용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댄조(댄스+체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저출생 대책이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괄약근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 동작을 조합한 ‘댄조’를 두고 “출산 장려를 위해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또한 비판을 면치 못했다.
저출생 문제가 점차 더 심각해지는 이유를 분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괄약근을 조여 저출생을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대책을 제시하다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감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