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
무려 70만 원이나 감소한 580만 원 책정
전기차 시장 위축 우려에 대책 마련 시급
환경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650만원에서 70만원이나 감소한 수준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보조금 지원 기준도 강화되면서 실제 구매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감소와 함께 까다로워진 지원 조건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5,057억 7,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조 7,640억 원과 비교해 상당 폭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전액 보조금 지원 대상도 더욱 까다로워져,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작년 기준인 5,5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나 하향 조정된 것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중·대형 전기차는 기존 400km에서 440km로, 경·소형 전기차는 260km에서 280km로 각각 늘어났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감되는데, 중·대형의 경우 10km당 8만 1,000원, 경·소형은 10km당 5만 원씩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치가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안전기준과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제도
환경부는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BMS)을 탑재한 차량에는 최대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차량 정보 수집 장치(OBDⅡ)를 탑재한 경우에만 20만 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안전 옵션을 갖춘 차량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제조사들의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미가입 시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현재 국내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 테슬라만이 미가입 상태다.
또한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차량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새로운 제도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됐다.
특히 청년층(19세 이상~34세 미만)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20% 추가 지급된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을 보유했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부진한 국내 전기차 시장과 향후 과제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은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0만 8,923대로, 전년 동기(11만 4,402대) 대비 4.8% 감소했다.
이는 중국(426만 대), 미국(90만1,224대), 독일(27만6,390대) 등 주요 전기차 시장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구매 보조금 축소와 일부 혜택 폐지로 인한 수요 정체,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확산이 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26만9,931대)과 프랑스(21만6,840대)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벨기에(9만6,279대)와 네덜란드(9만26대)도 빠르게 성장하며 한국 시장을 추격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구매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보조금 감소와 지원 기준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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