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족하면 ‘이걸’로 퉁치자고?”…정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대체 뭐길래?

세수 펑크마다 추경 여는 법 개정 추진
투명성 강화 명분 속 빚 부담은 커질 우려
기축통화 없는 한국, 국채 의존도 높아진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을 ‘세수 펑크’라 부른다. 정부가 이런 경우 자동으로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 한다.

얼핏 들으면 투명하고 상식적인 조치 같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위험도 적지 않다.

세수 펑크 막겠다던 법 개정, 또 다른 빚의 문 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재정은 거센 파도를 만났다. 2023년에는 56조 원 넘는 세수가 줄었고, 이듬해에도 수십 조 원의 구멍이 났다.

당시 정부는 추경을 열지 않고 기금을 돌려 쓰거나 예산 집행을 멈추는 방식으로 버텼다. 야당은 국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이런 땜질을 막고, 공식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수 결손이 당초 예산 대비 5% 이상일 경우 추경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 계획이 390조 원임을 감안하면, 약 20조 원의 구멍이 생기면 조건이 충족된다. 더불어 정부는 매년 세수를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과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세입을 다시 맞추겠다는 명분으로 추경이 열리면, 지출 확대의 유혹도 함께 커진다. 실제로 과거 추경은 경기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불리는 수단이 되곤 했다.

결국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고, 이는 이자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재정을 더 이상 안정적 강점으로 보지 않고, 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 평균을 웃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수 추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처음부터 낙관적으로 잡으면 오차율이 크게 나오고, 추경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다.

이 경우 본예산은 반쪽짜리가 되고, 상반기 예산과 하반기 추경이 세트처럼 굳어질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민간 투자나 지방 재정도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투명성 강화냐 빚 폭탄이냐…양날의 검 든 추경 법 개정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지금처럼 기금을 쥐어짜거나 집행을 멈추는 방식보다, 국회 심사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훨씬 투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재정 준칙은 힘을 잃고, 추경은 중독성 있는 특효약처럼 쓰일 수 있다. 결국 예외가 관행으로 굳는 순간, 재정은 더 큰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

미국의 기축통화 특권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은 정부 적자를 직접 메워줄 수 없고, 정부는 오로지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는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 빚을 늘리는 구조다. 빚이 불어나면 시장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시도이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지출 확대의 명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지만, 대비가 없다면 머지않아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향후 논의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