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갈림길 섰는데 “또 대형 악재?”…28년 만에 초유의 상황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검토
구조적 문제로 사고 반복 우려
건설사들 초비상, 생존 위기감

사상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이어 중대재해 규제 강화까지 덮치며 건설업계가 이중고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진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나오는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 반복된 인명사고에 면허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후 또다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자 6일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면허 취소 요건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면, 신규 사업은 물론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 부재로 관급공사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건설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고령화·외국인·미숙련 근로자…구조적 불안 심화

그러나 건설업계의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는 단순한 기업의 안전 불감증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5년 4월 건설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건설근로자 66만 5698명 중 50대 이상이 63.7%를 차지했다. 내국인 남성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8세에 달한다.

젊은 층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으며, 이들은 11만 3962명으로 전체의 17.11%를 차지하지만 소규모 현장에선 더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현장 이해 부족으로 안전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다.

경험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근로자 중 ‘비기능직 보통인부’가 60.7%를 차지했으며, 1년 미만 경력자는 44.3%에 달했다. 반면 6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13.6%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력 구조는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도 중대재해가 반복될 수 있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에 ‘생존 위기감’ 확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2023년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6.6% 감소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규제 강화라는 부담까지 더해졌다.

이에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출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기존 법령과 중복 규제, 현장 적용의 한계, 규제 부담과 과잉처벌, 책임소재의 모호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개별 회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건설업이나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