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많이 번다 했더니 “이유 있었다”…8년 만에 터지자 국민 ‘부글부글’

8년간 인건비 6000억 부풀려 직원에 분배
‘정규직 임금인상’ 포장된 편법 예산 운용
권익위 조사 착수…공공기관 신뢰에 균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8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뒤, 그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겉으로는 정규직 임금 인상처럼 포장됐지만, 알고 보니 규정을 비껴간 편법이었다.

“임원급 급여를 팀원에게”…8년간 쌓인 6000억 원의 비밀

문제의 시작은 인건비 산정 방식이었다. 공단은 정부가 정한 직급별 보수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했지만, 중간 직급인 5급과 6급 직원에게 상위 직급의 보수를 적용했다.

마치 중간관리자를 임원급 대우로 계산한 셈이다. 이렇게 쌓인 초과 인건비는 연말마다 ‘성과보상금’처럼 직원들에게 분배됐다. 규정 위반임을 모를 리 없었지만,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내부 시스템은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금액이 무려 5995억 원. 이 가운데 2023년분 1443억 원만 감액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4500억 원대의 초과 편성분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다.

감사원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책임 소재와 제재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로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즉, 국민의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이름 아래 법령과 지침이 무시돼 왔다.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산은 매년 심사와 검토를 거치지만, 이런 규모의 과다 편성이 8년간 이어졌다는 것은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민 돈으로 보상 잔치”…무너진 신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의 세금이 기관 내부의 보상 체계로 흘러들어갔다면, 그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공단 측은 규정 해석의 차이였다고 해명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건 변명에 가깝다. 권익위가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한 것도 단순히 금액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지침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내부 감시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앞으로의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번 조사가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