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심각하다”… 한국에 닥쳐 올 ‘최악의 미래’, 대체 무슨 일?

맥킨지 “생산성 두 배로 높여야 1990년대 생활 수준 유지”
OECD국가 중 한국만 출산율 1명 미만… 셋째 자녀 비율도 최저
한은 “청년층 고용·주거 불안 해소하면 출산율 0.845명 상승”

“한국은 1990년대 생활 수준도 유지 못할 수 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저출산의 덫에 빠진 가운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왔다.

선진국들의 위기…인구감소로 성장둔화

15일 맥킨지가 발표한 ‘출산율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위기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1990년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지난 10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도 못 미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사 대상 26개 국가의 인구는 2100년까지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화

이러한 전 세계적 저출산 흐름 속에서도 한국의 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6.0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스페인(1.16명), 이탈리아(1.24명), 일본(1.26명) 등 다른 저출산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8.3%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 미만을 기록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이미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어 왔다.

“11년 내 경제위기 온다”…기업들 비상

한국 산업계의 위기의식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 매출액 1천 대 기업의 68.3%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위기가 임박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예상하는 위기 도래 시점은 6~10년(42.7%)이 가장 많았고, 11~15년(25.6%), 16~20년(13.4%) 순이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는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45.8%)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 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과 ‘고령층 취업 기회 확대'(29.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를 제시했다.

미래 전망과 해법은?

기업들의 우려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총인구가 4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됐다. 한은은 도시인구 집중도와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현재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