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좀 덕 보나 했더니 “뒤통수 맞았다”…기대했던 5060 ‘부글부글’

의료 남용으로 인한 재정지출 막기 위한 실손보험 개혁 추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

“나이 들고 쓸 일이 많아지는데 강제로 바꾸라고 하니 화가 나죠”

정부가 실손보험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전환을 강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손보험 1·2세대는 자기 부담률이 없거나 낮고 보장 범위가 넓어 가입자들에게 ‘효자 보험’으로 여겨졌다. 특히 50~60대에 접어들어 의료비가 급증할 시기에 활용하려는 가입자들이 많았다.

강제 전환 가능성이 언급되자 일부 가입자는 “보험사의 손실만 줄여주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세대 전환의 배경과 정부의 입장

정부는 지난 9일 현 4세대 실손보험의 의료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만 기존대로 보장한다. 비 중증질환은 보장 한도가 줄고 자기부담금은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다. 이들의 보험 약관에는 재가입 조항이 없어 5세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보상금을 주며 5세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적다면 전환율도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전환율이 낮으면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강제전환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입자의 선택과 보험사의 부담

이에 1·2세대 가입자들은 의료비 혜택이 커서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유지했는데 정부가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개인의 계약을 바꾸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혜택이 많은 1·2세대 실손보험을 없애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이 보상금을 받고 5세대로 이탈하면, 1·2세대에는 의료 이용량이 높은 고령자들만 남아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 경고한다.

이는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지고, 가입자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결국, 1·2세대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 충돌과 사회적 합의 필요

약 1600만명이 가입 중인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개인의 부담을 강요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병원과의 도덕적 해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 생태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손보험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