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썩 같이 믿었는데”, “노후가 흔들린다”…국민연금서 날아온 경고에 ‘발칵’

여야, 국민연금 개혁 합의했지만 논란
보험료 9%→13%, 기금 소진 2064년으로 연장
전문가들 “미봉책일 뿐, 근본 개혁 필요”

“우리가 결국 희생양인가요?”

직장인 김모(32) 씨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접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보험료는 오르는데, 정작 본인이 은퇴할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장년층 부담을 줄이려고 청년들에게 청구서를 넘기는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연금을 못 믿고 개인 연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연금 개혁 합의했지만…’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우려

여야가 오랜 논쟁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은 모처럼 의미 있는 합의라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걸까?

원래 국민연금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결국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을 9년 늦춰 2064년으로 미룰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결정으로 수천조 원 규모의 미래 적자를 줄였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 세대에 떠넘긴 국민연금…’폭탄 돌리기’ 논란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이번 개혁이 “일단 문제를 뒤로 미룬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보험료를 조금 더 걷고, 연금을 조금 덜 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고,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런 방식으론 결국 언젠가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세대 간의 형평성이다. 이번 개혁의 혜택은 주로 현재 중장년층이 얻지만, 비용 부담은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

청년층은 앞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이 은퇴할 무렵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결국 지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세대에게 ‘청구서’를 넘긴 셈이다.

“숫자만 바꿔선 한계”…국민연금, 판 다시 짜야 한다제목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더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 그만큼 연금 액수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역시 “단순히 숫자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몇 년 뒤 보험료를 또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번 합의를 정치권은 ‘큰 성과’라고 자축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여전히 그대로다.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의 개혁안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