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세금 쓰는 거 맞아요?”…때 아닌 혈세 낭비 논란에 ‘아우성’

고3 학생 운전면허 지원 사업
학생은 환호, 교사는 반발
수백억 예산을 둘러싼 논란

“우리 세금이 정말 이런 곳에 쓰여야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야심 차게 내놓은 한 사업을 두고 현장에서 격렬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들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0명 중 7명 “원해요”…압도적 1위는 운전면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1인당 한 개의 자격증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일부 실업계고 학생들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을 모든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사전 수요 조사에서, 전체 고3 학생 12만 2,333명 중 72.4%에 달하는 8만 8,575명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놀라운 점은 희망 분야였다. 이들 중 무려 82.1%에 해당하는 7만 2,751명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한다고 답했다. 어학(5%)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2%) 등 다른 자격증을 압도하는 수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취득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져나갔다. 교육청은 이러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혈세 낭비” 교사들 반발…선거용 의혹까지

하지만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비효율과 행정 낭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 측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응시조차 할 수 없으며,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산을 중복으로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 입시 상담과 취업 지도로 1분 1초가 아쉬운 시기에 교사들에게 운전면허 학원 계약과 같은 행정 업무까지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교육력 낭비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며, 운전면허는 사전 조사에서 수요가 가장 높았던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