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지원
올해 1월 혼인신고부터 소급 적용
현금 또는 포인트로 10월부터 지급
“결혼하면 100만원을 준다고요?” 서울시가 파격적인 신혼부부 지원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금이나 지역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미 올해 초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서울시가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이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서울시는 이 기준으로 약 2만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까지 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예상된 2만쌍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도 양육도 서울에서” 파격 지원의 배경
서울시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긍정적인 출생 지표에 있다.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출생아 수는 3만856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3만6703명)와 비교해 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 수는 1월과 3월을 제외하고 매달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결혼을 미뤘던 커플들이 최근 결혼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월 시행 목표…지원 방식은?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을 마친 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난임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 기존 정책들도 출생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출생아가 늘어나는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만남·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최근의 출생률 상승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