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화제
아시아 최초로 문 열어
면접 통과해야 입소 가능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다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이감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놀라움의 반응이 쏟아졌다.

15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교도소와는 확연히 다른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교도소’로 불리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기독교 재단이 세운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

경기도 여주시에 자리한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한 민간 운영 시설이다. 한국교회 연합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설립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2000년 제정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21만4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세워진 이 시설은 처음 300명 정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미국이 1980년대 민영교도소를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서도 영리 목적의 민영교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망교도소가 유일하다.

기독교 재단 운영이라는 특성에 맞게 ‘수용자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자신과 가족, 사회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출소 후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자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면접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

수용 환경이 좋다 보니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감이 ‘소망’이지만, 입소 조건은 까다롭다. 우선 형기 7년 이하이면서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또한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이어야 한다. 조직폭력 사범과 마약류 사범은 아예 제외된다.

이런 기본 조건을 충족해도 끝이 아니다.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만 입소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1차 선정하면,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최종 입소자를 가린다. 1차 선정자는 최종 선발 인원의 약 2배 규모로 구성된다.

한 현직 교도관은 “국영교도소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모집 공고가 뜨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도 무조건 지원하고 본다”고 말했다.

소망교도소 측은 “자발적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절차를 실시한다”며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발적인 교육 참여 의사, 지원 동기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독교 재단 운영이지만 종교는 선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망교도소 수용자 중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이 57%, 사기 등 재산범이 29%를 차지한다.

성폭력범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기 97명, 강도 22명, 살인 9명 순이었다. 형기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175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150명으로 단기 수형자 비율이 높다. 초범이 전체의 65.5%였다.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로 높은 만족도 기록

소망교도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수용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독특하다. 성격유형검사와 우울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인문학이나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보기 힘든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있다. 모든 수형자와 직원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도 정기적으로 연다.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하는 합창이나 악기 연습, 독서,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특징이다.

수용 환경도 일반 교도소보다 나은 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 교도소의 수용률은 105.8%인 반면 소망교도소는 98%다. 1인당 수용 면적도 일반 교도소 2.58제곱미터보다 넓은 3.98제곱미터다.

이런 환경 때문인지 수용자들의 생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수용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영교도소 3곳의 만족도는 2.83에서 3.20이었으나 소망교도소는 3.83을 기록했다.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국영 교도소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