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軍은 진작에 했는데 “한국은 이제야”…63년 만에 드디어

민간 국방부 장관 탄생하나
미국은 법으로 자격 규정
참모총장도 청문회 대상

비상 계엄으로 흔들린 군이 문민통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방부 장관은 1961년 이후 예외 없이 대장 또는 중장 출신으로 임명되었는데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사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후배들의 부대를 계엄에 동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3년 관행 깨뜨릴 첫 민간 국방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에서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이나 중장 출신으로 임명되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실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계엄 사태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5선 의원인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 이남우, 김정섭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을 보좌할 차관에는 군 출신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 문민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

군에 대한 경험이 적은 문민 출신의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런데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민간인이 맡도록 규정했다. 군 출신이라면 제대 후 7년이 지나야 임명 자격을 얻는다. 또한 처음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기간이 10년이었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결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역대 미국 국방부 장관을 살펴보면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다.

대규모, 고강도 국방 개혁 정책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현재는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3군 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또한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 통합을 추진해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방안을 포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차세대 전투기 및 첨단 항공 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 국방력 확보 등의 국방 공약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