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배만 불렸나” 李대통령 호통…’강력 지시’ 한마디에 상황 ‘급반전’

중국산 전기버스 절반 돌파, 국내 업계 비상
정부, 보조금 차등·인센티브로 국산 밀어주기
LFP 확산에 정책 실효성 시험대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 지적을 계기로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몇 년 사이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중국산의 공세에 정부가 보조금 체계에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절반이 중국산”…전기버스 급증 속 국내 기업은 뒷걸음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버스가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 온 이면에는,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 2019년 21.9%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50.9%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버스 중 전기버스 보급률 역시 2.0%에서 21.4%로 급증하며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중국 기업에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첫 단계는 2023년 환경부가 도입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이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치였다.

올해 들어서는 보호 기조를 한층 더 강화했다. 최근 1년간 수소버스를 20대 이상 공급했거나,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를 20대 이상 보급한 제조사에 버스 1대당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에 혜택을 집중해 국산차 구매를 유도하는 우회 지원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산차도 LFP 채택 속속…보조금 차등 효과,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LFP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국내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에서도 기술 개발과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산 전기버스에도 LFP 배터리 탑재가 본격화되면, ‘중국산 견제’를 명분으로 한 보조금 차등의 논리는 힘을 잃게 된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에 누적 보급된 전기버스는 1만 2,830대를 넘어섰다. 전체 시내버스 약 4만 대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환경부가 “국산 전기버스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결국 핵심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성장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