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이후 최대 규모 “핵탄두까지 장착”…심상치 않은 조짐, 한국은 웃는다?

핵잠수함 12척 추가 도입
전투기에도 핵탄두 장착
유럽 군비 증강에 한국은 호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대에 영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 투자를 예고했다.

영국은 핵탄두 프로그램 개발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 방위 산업에 2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을 담은 ‘전략적 방위 재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강도의 군비 증강을 발표했다.

여기에 독일의 합참의장은 러시아가 4년 이내에 NATO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NATO의 군비 증강을 촉구하고 있다.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투자

영국은 150억 파운드, 한화 약 2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영국 전역에 6개의 군수 공장을 신설하고, 7천 대 이상의 장거리 무기를 신규 조달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 차세대 공격용 잠수함 12척을 새로 건조하여 기존의 잠수함 함대를 대체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건조되는 공격용 잠수함은 핵 추진 방식을 사용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무기가 탑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고 영국이 핵전력 보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힐리 국방부 장관은 “새로운 최신 잠수함이 국제 해역을 순찰하고 영국 해안에 자체 핵탄두 프로그램을 둠으로써 영국을 국내에선 안전하고 해외에선 강하게 만들 것”이라 말하며, 영국이 핵잠수함 건조와 별개로 핵탄두 전력도 강화할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프랑스도 핵우산과 군비 증강 강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핵무장과 군비 증강을 강조한 것은 영국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에 앞서 프랑스는 지난 3월, 라팔의 추가 도입과 함께 뤽세유 생소베르 공군기지를 핵 억지 프로그램의 주축 역할을 할 프랑스의 최첨단 기지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2035년까지 40대의 차세대 라팔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해당 공군 기지를 현대화하는데 최대 15억 유로, 한화 약 2조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배치될 라팔에는 기존보다 사거리가 2배로 증가하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며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군비 증강은 한국 방산에도 새로운 기회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군비 증강을 강조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카르스텐 브로이어 합참의장은 “군 생활 40년간 러시아의 위협이 이렇게 크게 다가온 적이 없다”는 발언을 통해 NATO의 군비 증강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군비 증강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ATO는 회원국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GDP의 5%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NATO가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군사비 지출 규모는 지금보다 약 470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NATO의 국방비 예산이 이렇게 증대되면 한국은 최소 10조 원 이상에서 최대 23조 원 수준의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4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은 약 2.2%였으며, 이를 증가하는 국방비에 대입하면 약 10조 원의 추가 수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한다면 최대 23조 원 이상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