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아시아 대륙서 유일한데 어찌”…주한 美 사령관 답변 봤더니

중국 견제로 역할 변화
방위비 재협상 유도 가능성
한국 핵무장 논의 되나

4,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주한미군의 감축은 오히려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영향력 감소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두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경우 대북 억제력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또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km에 미군은 우리 부대 이외에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보다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재협상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압박 카드

미국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한미군 감축이 또 한 번 등장한 이면에는 방위비 재협상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2026년에 한국이 납부해야 할 방위비는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4,028억 원 대비 8.3% 증액된 금액이다.

여기에 2027년에서 2030년까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하되, 연간 증가율은 5%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속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당하게 납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주한미군 감축설도 지난해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을 재협상하기 위한 압박 카드란 분석이다.

미군 철수하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 시도하나

주한미군 철수설이 등장하자 이와 맞물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공식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미국의 현재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지 여부는 주권 국가의 문제”라고 말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