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에 필수인데 “등허리 휜다”…4천만 가입자 ‘발 동동’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 형평성 논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7.5% 오르면서, 약 4천만 명의 가입자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비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보험이 급격히 상승하는 보험료와 손해율 문제로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손보험료, 세대별로 차별화된 인상 폭

2024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세대별로 크게 차이를 보인다.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각각 평균 2%대와 6%대의 인상률에 그치지만, 3세대와 4세대는 사정이 다르다.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20%대의 급격한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4세대 또한 평균 13% 인상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의료비 증가와 손해율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손해율 역시 심각하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에 달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30.6%로 더욱 높아졌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험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형평성 문제”…전체 가입자 피해 우려

높은 보험료 인상률 외에도 형평성 문제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부 의료 이용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하며,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40대 남성 기준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료는 월 1만2795원에서 1만4573원으로 약 14% 인상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현실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보건·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의료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 통제와 실손보험 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소비자단체 또한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가입자가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보험업계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실손보험이 국민들에게 ‘등허리를 휘게 하는’ 부담이 되어가는 현 상황.

4천만 가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