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 원이 아니다?” 최대 5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어떻게 주나 봤더니

기초수급자 50만원, 고소득자 15만원
1·2차 나눠 차등 지급
지역화폐 예산도 1조원 편성

“25만원이라더니 웬 50만원?”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을 주겠다던 공약이 소득에 따라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같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재해 대응을 위해 편성한 13조 8000억원의 1차 추경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재정 투입이다.

소득별 차등 지급, 최대 50만원까지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일반 국민은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추가로 10만원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40만원과 2차 10만원을 합쳐 총 50만원을 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1차 15만원만 받아 최소 지급액이 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차등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역화폐 예산만 1조원 투입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2차 추경에는 5000억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1차 추경에 담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과 합치면 총 1조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된다. 이 예산으로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액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면, 1조원 지원으로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기가 어려운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에 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세입 경정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경정은 세입이 부족하거나 초과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절차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약 46조원 많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조 6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1~4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와 최근 5년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입 경정을 통해 예산을 수정하고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세수 결손 발생 당시 불용예산이나 기금 재원 활용보다는 세입 경정을 통한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차와 2차 추경을 합치면 총 규모가 33조 8000억원에 달해 민주당이 요구했던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