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도둑맞고 뼈아픈데… “수십조가 날아간다” 삼성전자 ‘발칵’

중국 경쟁사에 국가 핵심 기술
전직 임직원 3명 구속기소 돼

세계 최초로 개발된 1조 6천억 원 상당의 최첨단 D램 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통째로 넘어간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전직 임직원들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경쟁사에 국가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조 6천억 원대 핵심 기술, 중국으로 유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와 연구원 신모씨, 권모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 즉 ‘국가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유출한 기술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됐으며, 중국 최초의 D램 회사인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흘러 들어갔다.

전직 임직원들은 CXMT의 ‘2기 개발팀’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며 이 유출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이 불법 취득한 자료는 앞서 구속 기소된 ‘1기 개발팀’ 실장 김모씨와, 공정 정보를 노트에 베껴 유출하여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퇴직자 A씨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직적인 인력 빼가기…피해 최소 5조 원 추정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배경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대규모 자본(2조 6천억 원) 투자를 등에 업은 CXMT의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인재 영입 행태가 있었다.

이들은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삼성전자 연봉의 최대 5배에 달하는 1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고액 급여를 수년간 보장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고위급 임원부터 승진 경쟁에서 밀린 엔지니어까지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CXMT 임직원 중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출신 인력은 51명으로 확인되며, 경력을 숨긴 인력까지 합하면 외부 영입 인력이 1,000명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력 스카우트 방식이 자문회사나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활용하는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향후 전체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