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도하게 될 대북 재래식 방어
전작권 환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
대중 견제에 초점 맞추게 될 주한미군
미국이 지난 23일 공개한 새 국방 전략에서 대북 억제 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군이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 밝히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구성, 규모 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
미국은 최근 새 국방 전략을 통해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미국이 이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한반도의 안보와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크게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충족
이처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일각에선 섣부른 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는 최초 작전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 협의 회의(SCM)를 통해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3단계는 사실상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 영역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대중 견제로 전환되는 주한미군 임무
만약 미국이 대북 억지에 대한 임무를 한국에게 맡긴다면 미군은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군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되레 주한미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미국이 섣부르게 주한미군을 줄이기보다는 역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병력 증강이나 전력 강화를 시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을 둘러싼 미국의 행보에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