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치 떴다” “IMF 때는 미래라도 있었는데”…우려가 ‘현실로’

작년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2조4천억원 육박
기술보증기금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기록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겨우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이기지 못한 결과다.

팬데믹 이후 쌓인 빚, 결국 폭발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증했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21년 4천303억원에서 3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또한,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비율도 5.66%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01%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천84조원으로 46%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도 위험수위 넘어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조1천568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9%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1조31억원을 넘어선 최대치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도 급증세다. 지난해 말 기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4조1천5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중 98%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채무라는 점이다.

올해도 먹구름 가득한 자영업계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경고했다. 1,400원대로 치솟은 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보호무역 강화 등이 주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5천280억원으로, 지난해 집행액 4조7천332억원보다 2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위험에 취약한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