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군사기업을 방산 분야에 활용
방산 후속 지원 분야 확대 기대감
민간군사기업 활용에 용이한 한국
한국 방산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군사기업(PMC)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전문가의 조언이 등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측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기 체계 수출 이후의 운용·정비·훈련 등 ‘포스트 세일즈’ 단계에서는 PMC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민간군사기업의 영역 확대 전망
민간군사기업(PMC)은 군사적 재화와 용역의 전문적 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군수나 보급부터 정비와 수송, 훈련, 경계 작전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는 전문적인 PMC가 상당수 자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PMC가 많지 않으며, 우리 군은 가용 병력 감소에 따라 앞으로는 PMC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의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 장관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병력 감소에 대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군사기업 위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한 방산 세일즈
KIDA의 보고서는 한국 방산의 수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기 체계 인도 이후의 운용 능력 확보와 유지·보수,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구매국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후속 지원 요소는 방산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PMC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PMC가 수출 대상 무기 체계와 장비 등을 대상으로 운용 교육과 훈련, 재고 관리와 데이터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PMC가 군과 방산 업체 사이에서 전문적인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위험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PMC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여기에 다수의 남성이 군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방산 기업과 군수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한국은 PMC를 활용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시각이다.
윤리적·법적 논란에 대한 대비 필요
다만 해당 보고서는 PMC 활용이 확대될 경우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윤리적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 PMC의 경우 이러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한국도 PMC를 확대한다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DA 측 보고서는 운용 환경과 고객 요구, 기술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한국 방산의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PMC 활용 방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