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렸다더니 “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1인당 50만 원’ 소식

소상공인 폐업 역대급…정부 긴급 지원
연매출 3억 이하에 50만원 크레딧 지급
온누리 환급·배달앱 할인도 줄줄이 나온다

“이제야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12조 원 중 4조 원을 투입해 매출 급감과 운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응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 ‘50만 원 크레딧’…공과금 부담 덜어준다

이번 지원책은 자금 지원을 넘어 공과금 부담 완화, 소비 촉진, 경영안정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담경감크레딧’이라는 이름의 신설 제도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해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조 570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환급 프로그램 ‘상생페이백’도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 중 특정 달에 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총 1조 37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천만 원 한도 ‘비즈플러스카드’…중·저신용자 숨통 트이나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카드 지원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전용 신용카드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예산은 1000억 원 규모다.

또한 창업 초기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2만 명에게는 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이 악화된 지역신용보증재단에는 정부가 추가로 출연해 2조 원 규모의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도 494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로써 점포 철거비 지원은 최대 4만 명까지, 재기 컨설팅 등 지원은 2750명까지 확대된다.

배달앱 할인에 온누리 환급까지…소비자 지갑 열릴까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며,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도 시작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 번 하면 총 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650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프리 기술 개발에 92억 원을 투입한다. 무인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용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다방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부터 소비 유도, 디지털 포용성 강화까지 광범위하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이 한시적이며, 현장의 체감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