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분야의 절충 교역 중요성 상승
한국의 경쟁자는 대규모 협력 제시
60조 원 잠수함 수주 위한 지원 필요
최근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와 관련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똑같은 실패를 피하려면 절충 교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과 최종 후보에 오른 독일이 절충 교역을 활용한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폴란드산 무기 구매까지 진행하는 스웨덴
폴란드는 이번 잠수함 도입 최종 사업자로 스웨덴의 사브를 선택하면서 스웨덴이 폴란드로부터 무기 일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폴란드가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절충 교역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절충 교역이란 무기나 장비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측이 일부 기술을 이전해 주거나 반대급부로 다른 무기 또는 일부 부품 등을 구매해 주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한국 역시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충 교역의 일환으로 일부 기술을 이전받은 사례도 있으며 이처럼 방산 계약에 있어 절충 교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해당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물과 에너지 자원으로 절충 교역 시도
한편 한국의 경쟁자인 독일은 최근 들어 캐나다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은 자국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 관리 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핵심 광물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G2G 협력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캐나다 비 유럽 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EU의 무기 공동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EU의 관련 군사 조달 기금이 절충 교역에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은 일정 수량의 잠수함을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제안하거나 MRO 시설 확충, 북극 해군 기지 현대화 등 대규모 G2G 패키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도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절충 교역 필요
이처럼 독일이 방산 분야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절충 교역을 검토하자 한국도 적절한 절충 교역 방안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캐나다는 한국과 독일에 절충 교역 형식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내 한 전문가는 “상대국 입장에서 무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통틀어 계산하기 때문에 절충 교역은 방산 수출에 상당히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전문가는 “상대국과 주고받을 것을 잘 조율하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조언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