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이 이전보다 상향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물가가 일상이 된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생계비의 하한선을 현실에 맞춰 다시 그은 셈이다.

물가 상승 현실 반영한 정부 판단, ‘최소한의 삶’ 기준 다시 설정

생계급여는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제도다.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된다.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지급 기준액은 2025년 약 195만 원에서 2026년 207만 8,000원으로 오른다.

금액으로 치면 약 12~13만 원의 차이지만,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써야 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생활의 숨통을 트여줄 의미 있는 변화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의 파고와 무관하지 않다. 식비와 주거비, 공공요금 등 생활 물가 전반이 오르면서 기존 기준으로는 기초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생계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상향했고, 그 결과 생계급여의 상한선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최저 빈곤선에 있는 가구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보듬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결과다.

생계급여 인상, 다른 복지 개편과 맞물려 안전망 넓힌다

이번 변화는 단독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복지 정책들과 맞물려 더 촘촘한 안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급여 선정 시 발목을 잡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국민연금에서는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이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도 늘어난다. 생계급여 인상은 이러한 복지 흐름 속에서 생활의 가장 밑단을 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병원비나 노후, 돌봄 문제도 결국 ‘오늘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정된 모든 가구가 207만 8,000원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니다. 가구에 근로 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기준액에서 그 소득을 뺀 나머지 차액만큼만 지급된다.

하지만 기준액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은, 예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을 가구들이 새롭게 복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지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만큼, 이 변화가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