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다더니, 이럴 수가”…국민들 분노케 한 ‘숨겨진 진실’, 대체 무슨 일?

고위 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
강남 3구 집중 보유 현상 심화
정책 신뢰성 논란 확산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내세우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펼치는 가운데, 정작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며 자산 증식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천581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3채 이상을 소유한 비율도 17.8%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재산 5조7천134억원 중 58.7%인 3조3천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다. 실거주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만 따져도 4천527채에 2조3천156억원 규모다.

강남 3구에 몰린 고위층 부동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천665채로 58.9%를 차지했다. 가액으로는 1조7천750억원에 달해 전체의 76.7%에 해당했다. 고위 공직자들도 일반 투자자들처럼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 집중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 소재 주택이 1천344채로 전체의 29.7%에 불과했지만, 가액으로는 1조3천338억원에 달해 57.6%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229채, 서초구 206채, 송파구 123채 등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 74채가 그 뒤를 이었다. 고위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프리미엄 지역에 집중 투자한 모습이다.

조사 대상 중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총 42채를 소유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와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 등이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채로 가장 많았다.

정책 철학과 현실의 괴리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최다였다. 지자체장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각 1.71채,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다주택자 규제, 보유세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책 설계자이자 집행자인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 철학과 실제 행태의 불일치가 도마에 올랐다.

실수요자에게는 엄격한 대출·취득 제한을 적용하면서 정작 정책 입안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는 이중적 구조가 정책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불신과 제도 개혁 압박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인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정책에서 공공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될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63%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신뢰 위기는 부동산 정책 실효성 저하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분 권고, 승진 제한, 부동산 백지신탁 등 다양한 제도적 통제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책 입안 구조 개혁과 이해 충돌 방지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 집단의 다주택 보유가 사회 전반의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정책 담당자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 자산 증식에 유리한 이해관계를 가질 때 부동산 계급 재생산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실태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