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전 ‘금기 사항’까지 꺼내 들었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또다시, 일본의 ‘검은 속내’에 ‘발칵’

3대 안보 문서 개정하려는 일본
비핵 3원칙 개정으로 반발 초래
방산 분야에서 한국에도 악영향

일본의 자민당이 자국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며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왔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직후 대외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과거처럼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나려 한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시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3대 안보 문서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되는데 일본은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해당 문서들을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주변국들도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민당 측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비핵 3원칙마저 재검토 대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필요하다면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내용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부터 필요시 비핵 3원칙도 개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으며 현재는 미국의 확정 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원자 폭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자체, 피폭자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과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이 밖에도 다카이치 내각은 본래 2027 회계연도로 예정되어 있던 GDP 대비 방위비 지출 2%를 2025년 회계연도로 2년이나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본은 방위 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핵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 등에 대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을 논의할 방안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의 무기만을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은 다카이치 내각에서 내년 상반기 철폐를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일본이 이러한 규정을 철폐하게 될 경우 한국 방위 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