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쏟아부어도 “답이 안 보인다”…제2의 도시인데 우려가 ‘현실로’

부산대 앞 상권 쇠퇴, 빈 점포 늘어
배달비 부담 커져 정부 지원책 발표
“일회성 지원 한계” 실효성 논란 확산

“부산대 앞이 이 정도면 다른 상권도 심각하겠네.”, “배달로 팔아도 남는 게 없다더니, 현실이네.”

부산대 앞 거리는 더 이상 활기로 가득 차 있지 않다. 한때 젊은이들로 붐비던 이곳에는 이제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배달 늘려도 적자? 수익성 악화에 한숨만

코로나19 이후 소비 방식이 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가 확산되며 기존 상권은 설 자리를 잃었다.

문제는 매출 감소만이 아니다. 가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식재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임대료와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

배달 주문에 의존하려 해도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커지면서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배달이 늘수록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때문에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쉽게 폐업을 결정할 수도 없다. 대출금 상환과 생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배달비 부담 덜어준다며 30만 원 지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지원책을 내놨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별도 증빙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배달하는 경우의 지원 방식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지원금이 결국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시적 지원이 업주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시행된 전기요금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했고, 같은 방식의 지원책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대 앞 거리의 변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상권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일시적 숨 고르기에 그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