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베트남 다음은 대한민국?”…옆나라의 똑같은 수법, 나라 전체 ‘흔들’

한국 EEZ 침범한 중국, 항행 금지 구역 선포
남중국해 이어 서해까지…‘해양 알박기’ 우려
국제법 무시한 힘의 외교, 대응 시급하다

서해 바다에서 중국이 다시 선을 넘었다. 이번엔 우리나라 바다 일부를 멋대로 ‘출입금지’로 만들어버렸다.

중국 해상안전국은 서해 3개 구역에서 오는 27일까지 모든 선박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문제는 이 중 두 곳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를 침범했다는 점이다.

“우리 바다”에 중국 깃발…EEZ까지 밀고 들어왔다

EEZ란 무엇인가? 배타적경제수역은 한 나라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 범위 안의 바다를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해당 국가가 어업권과 자원 개발권을 독점적으로 갖는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바다’인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곳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 곳은 아예 한국 EEZ 안쪽에만 위치한다. 이유는 군사활동이라는 추정뿐,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왔다.

남중국해에서는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지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6년 국제법원이 “남중국해는 중국 땅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결했는데도 무시했다. 법보다는 힘을, 대화보다는 기정사실화를 택한 것이다.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니다…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중국의 해양 전략은 교묘하다. 해경선과 어선을 동원해 이웃 국가 EEZ에 상습 진입한다.

자원 탐사, 불법 조업, 어장 선점 등 수단도 다양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폭파하는 강수까지 뒀지만, 중국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는 듯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수위를 높인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략’이다. 명백한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닌, 그 중간 영역에서 벌이는 충돌 방식을 말한다.

민병대, 어선, 해경선을 활용해 저강도 긴장을 지속시킨다. 국제사회가 명백한 침략으로 보기엔 애매하고, 피해국이 강경 대응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는 전략이다.

서해에서 벌어진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이다. 과거 ‘선란 1호’와 ‘2호’라는 구조물 설치에 이어, 이제는 군사훈련까지 가세했다.

기지 짓고 훈련까지…중국의 서해 ‘해양 알박기’ 본격화

이런 행보는 분쟁 해역을 장기적으로 지배하려는 ‘해양 알박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기지를 세우고, 훈련을 하고, 다른 나라 접근을 막으면서 점차 ‘우리 바다’라는 인식을 굳혀가는 방식이다.

이제는 외교 마찰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인 해양 패권 경쟁이다. 눈앞의 충돌보다 더 위험한, 조용한 힘겨루기 한복판에 서 있다.

중국의 해양 움직임엔 전례가 있고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지금 서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