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조 사항이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의견 들어봤더니 ‘이럴 수가’, 대체 뭐길래?

전작권 전환을 원하는 한국 정부
속도보다는 역량을 강조한 미군
주한미군 병력 구조 개선 필요성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임기 내 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

현재 이재명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전작권을 한국으로 되찾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은 평시 작전 시 합참의장이 작전을 지휘하지만 전시에는 미군 측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한다.

이재명 행정부는 이러한 전작권을 한국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안정적 전환에 맞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검증 과정도 3단계로 나누었는데 이 중 1단계인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으며 2단계인 완전 작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2단계 검증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는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기보다 작전 역량을 강조한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가장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도 안보 태세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 셈이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는 정확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시간이 지날 경우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걸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병력 구조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감축설이 제기되었던 주한미군 병력이 2만8,500명 수준의 현행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재확인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최저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자신들은 해당 병력 규모를 최저치로 두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지상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 등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의 개선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