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작
보조금 확대도 검토 중
전기차 화재와 판매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직접 검증 시작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배터리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여기에는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기계적 시험이 포함된다.
특히 연소 시험에서는 섭씨 800~1100도로 가열한 뒤, 3시간 동안 배터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맞춰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시범사업 일정을 앞당겼다.
인증제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배터리만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전기차의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검토… 판매 부진 해소 기대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의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할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을 위해 1조 764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으나, 집행률은 현재 54.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예산 약 6000억~7000억 원을 보조금 확대에 사용할 계획이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조금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조금 확대 방안은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가격 부담이 완화되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는 올해 판매 부진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국산 전기차의 올해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만6830대에 그쳤으며, 수입 전기차는 두 달 연속 1만 대 이하로 등록됐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강화와 보조금 확대라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면서, 전기차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