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는 현무 미사일 못 보나?” …잘 나가던 한국산 괴물에 브레이크 우려, 이유가 뭐길래?

미사일 연구원 인력 감축
무기 개발 속도 지연 우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핵심 연구 인력을 40%나 감축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측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 1월 1일 조직 개편 단행 과정에서 관련 인력을 400명이나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명으로 급감한 미사일 연구 인력

지난 조직 개편 이전까지 미사일 연구원의 인력은 1,000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400명이 감축되어 6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항법·위성·추진 기관 등 미사일 개발의 핵심 부서들이 일부 분산되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사일 개발 부서가 흩어지게 되면 기술 연계성과 업무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조직 개편 당시 내부에서도 인력 재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한국의 미사일 연구 관련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안보 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산 미사일 개발 속도 저하 우려

미사일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유도 무기 연구 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한 이후 우리 군의 미사일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조직이다.

미사일 연구원은 현무와 현궁 등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미사일부터 천궁과 L-SAM 등의 방어 체계 개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형 미사일 전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미사일연구원 산하의 ‘추진 기관 담당 부서’가 공통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 효율 저하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개발 속도가 저하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천궁-Ⅱ에 이은 천궁-Ⅲ와 L-SAM의 후속형인 L-SAM-Ⅱ 등 다양한 미사일의 체계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나 인력의 감축이나 부서 개편으로 인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예정된 신형 미사일의 연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해외에서 지적한 한국의 부실 대응

얼마 전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 ‘화성-20형’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 특히 KN-23 계열의 미사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실전 사례와 러시아 측 기술 이전을 통해 성능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KN-23은 북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오차 범위가 1~3km 수준이나 되었으나 최근 들어 50~100m까지 오차 범위를 축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영국 가디언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은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침묵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인력이 감축되고 비효율적인 개편이 진행되자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무기 체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