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69만→45만, 거의 반 토막”…’휘청’이는 국방부, 결국 ‘초유의 결단’ 내렸다

45만 명으로 줄어든 병력 규모
비전투 인력을 아웃소싱 대체
병력 감소 문제 해결 방안 절실

매년 감소하는 병력 자원으로 인해 국군 붕괴 경고까지 등장하자 아웃소싱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 등장하였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상비 병력이 5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 놓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군사 작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50만 명 마지노선마저 붕괴

한국은 2002년 69만 명의 병력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6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해 왔으나 2018년부터 60만 선이 붕괴되었다.

2018년 기준 57만 명을 기록하며 60만 병력이 붕괴된 직후 2024년에는 48만 명까지 병력이 감소했으며 현재는 약 4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복무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2040년에는 군 병력이 35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원활한 군사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약 120만 명 내외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50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이는 공격 작전에선 적군의 3배, 방어 작전에서 적군과 1대 3 비율을 유지해야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에 근거한 주장이며 이 때문에 병력 감소에 대비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웃소싱으로 15만 인원 확보

이에 대해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간담회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15만 명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리 군이 유지해야 하는 50만 명 수준의 병력 중 전투병 위주의 현역 군인을 35만 명 이상 유지하고 이외에 비전투 분야 인력은 군무원과 상비 예비군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복안이다.

안규백 장관은 평택에 배치된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송과 군수, 경계 인력 등의 비전투 분야를 아웃소싱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군과 부사관의 복무 여건 향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고가의 무기 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의 병력 규모와 급여 체계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안규백 장관은 전문적인 기술군을 4만여명 선으로 유지하고 주로 부사관이 편제되는 기술군의 급여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고가의 첨단 무기가 병력 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란 시각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의 발전으로 무기 체계가 발전하더라도 모든 전쟁의 기본은 병력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군은 저출산 문제와 초급 장교의 복무 여건,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의 문제가 이어지며 병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웃소싱과 기술군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