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활짝 열리더니 “이러다 한국 망한다?”… 국민들 공포에 떤 이유, 알고 봤더니

무분별한 공포마케팅 SNS 확산
국정자원 화재 악용한 음모론까지
감염병 유입 우려도 사실 왜곡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온라인상에서 각종 가짜정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중국 내 치쿤구니야열 유행 등을 연결한 왜곡된 주장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스템 마비로 검증 없이 범죄자 입국한다? “사실 아닙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를 계기로 각종 음모론이 등장했다.

전산망 마비로 인해 ‘중국인 범죄자가 검증 없이 입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란 주장이 퍼져나갔다.

법무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K-ETA 대상 국가가 아니며, 이들은 여행사들이 입국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관광객 명단, 체류지, 여권 정보를 등록해 심사받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관광객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사에 책임을 부과했다.

고의 이탈 사례 발생 시 즉시 해당 여행사의 전담 지정이 취소되며,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2%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된다.

“치쿤구니야열 감염 위험” 근거 없는 공포 조장

중국발 감염병 확산 우려 역시 무비자 입국 반대의 주요 논리로 부상했다. 치쿤구니야열 감염 모기가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 71건 중 중국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유행 중이지만 특정 국가 때문에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쿤구니야열은 불치병도 아니고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사례 왜곡한 정보까지… “오히려 경제 활성화됐다”

한국보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말레이시아 사례를 왜곡한 정보도 문제가 되고 있다.

SNS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무비자 정책 시행 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현지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일부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오히려 경제적 효과를 높이 평가해 올해 4월에는 체류 기간을 90일로 확대했다.

말레이시아 내무부 장관은 “무비자 시험 운행 기간 관광객 증가로 경제에 즉각적인 활성 효과가 나타났다”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 명으로, 이는 관광산업 회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