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주 추석 용돈 줘야 하는데”… 갈곳 잃은 고령층 ‘막막’, 이유 봤더니

ATM 7,700대 4년 새 급감
고령층 금융 접근성 악화 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소외 심화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영업점 문을 닫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집 근처 은행 점포나 ATM이 없어 현금을 찾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 놓인 서민들은 ‘금융 소외’를 호소하고 있다.

4년 반 만에 사라진 ATM 7,720개 울산 경북 감소 폭 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0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만 3,707개였던 전국 ATM 기기는 올해 7월 말 기준 2만 5,987개로 7,720개(2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년 반 만에 5대 은행의 ATM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특히 KB국민은행이 27.4%의 감소율을 보이며 가장 많이 철수했다.

지역별 ATM 감소율은 울산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27.3%, 경남 27.1%, 부산 26.7%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난히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은행 영업점 역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 말 6,738개였던 영업점은 지난해 말 5,690개로 6년 만에 1,000개 이상 폐쇄됐다.

이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단순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 대안은 ‘보여주기’ 논란 해외는 규제 강화

은행권은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오프라인 점포와 ATM을 줄이는 추세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이다.

그러나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금융 서비스 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고령자 모드’가 도입되었지만, 복잡한 화면 구성과 낯선 용어, 잦은 기능 업데이트는 여전히 이용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등에 ‘공동 ATM’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강원 삼척, 경북 청도, 전북 부안, 충남 태안 등 전국에 단 4곳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ATM과 영업점은 줄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은 부재하다”며 금융 당국이 공동 ATM 확대 및 은행대리업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낮은 점포 수 금융 소외 대책 절실

한국의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영업점 수는 12.7개로, 미국(26.6개), 일본(33.7개)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해외 주요국들은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영업점 폐쇄 90일 전 고객과 규제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현금 접근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폐쇄를 금지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호주 역시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은행이 영업점이나 ATM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 뚜렷한 통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 소외 문제를 단순한 디지털 적응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