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 차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엉망진창” …출범 6개월 만에 난리 난 자위대, 이제 어쩌나

자위대 지휘부 내 불협화음
일본판 합참의 한계점 포착
대규모 훈련에서 드러난 갈등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했지만 현실은 기존 조직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기존의 통합막료감부와 통합작전사령부가 훈련 등에서 불협화음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일본판 합동참모본부의 창설

일본 자위대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지난 3월의 일이다. 당시 일본은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상과 해상, 항공 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사령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 자위대의 작전 지휘는 통합막료장이 담당했으나 통합막료장은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성 내 업무 등도 맡고 있어 자위대를 지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자위대의 지휘를 전담하고 통합막료감부는 방위상 보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개선하려 했다.

또한 통합작전사령부에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과 대만 인근 도서 지역 방위에 대한 지휘 권한 등을 부여하기도 했다.

2개의 머리가 만들어낸 불협화음

그러나 통합작전사령부가 창설되는 시점부터 지휘 체계가 이원화되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통합작전사령부가 자위대를 지휘하더라도 통합막료장과 통합막료감부가 방위상을 보좌하는 이상 두 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요미우리 신문 등은 지난 3월부터 통합막료장과 통합작전사령관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면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 조직은 지난 7월부터 이러한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간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실시했으나 각종 훈련을 통해 드러난 결과는 양측의 협조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훈련에서 양측의 갈등 폭발

통합막료감부와 통합작전사령부의 불협화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자위대 통합방재연습’이다. 일본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5일간 1만4천명의 자위대 병력을 참가시킨 대규모 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통합막료감부는 ‘현장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반대로 통합작전사령부는 ‘통합막료감부가 행동 세부 하나하나까지 파악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통합막료감부는 현장 부대에 직접 상황을 문의하기까지 했다. 해당 부처가 방위상을 보좌하는 위치라고 해도 현장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통합작전사령부에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협력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으나 일본 현지에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