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한계에 직면했다”…옆나라 일본은 어떤가 봤더니

또 한번 오르는 지하철 요금
기본요금 150원 올라 1,550원 된다
일본은 노인 전면 무임승차 대신 부담금 제도 운영

“이번에도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네요. 서민들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29일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 시민 부담 증가

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1회권은 일반과 청소년 요금이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 지 불과 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을 위해 기본요금을 한꺼번에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 등 지역 운송기관별로 이사회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의 노인 교통 지원 정책, 전면 무임승차 대신 차등 부담

한국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일본은 한국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상 대중교통 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주요 도시별로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할인 또는 일부 자부담 방식의 교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실버패스’ 제도를 통해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도쿄도 교통국이 운영하는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패스를 발급한다. 그러나 이 패스는 전면 무료가 아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연 20,510엔(약 20만 원)을, 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고령자는 연 1,000엔(약 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오사카에서는 ‘경로 패스’ 제도를 운영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오사카 메트로와 버스 이용 시 1회당 50엔(약 500원)만 부담하고, 일부 구간은 추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나고야 역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000엔5,000엔(약 1만5만 원)의 부담금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의 필요성

일본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노인에게 전면 무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낮은 금액으로 패스를 발급한다. 또한 할인 및 지원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 교통 정책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에게 전면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반면, 일본(도쿄)은 만 70세 이상에게 연간 실버패스라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본인의 자부담이 있고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계속되는 요금 인상으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의 대중교통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지속성을 모두 고려한 일본식 차등 부담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식 모델과 달리, 일본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