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서 1천억 대 방산 비리 적발
불량 지뢰 납품으로 부당 이익 챙겨
국방비 증가에 따라 방산 비리 급증
러시아와 수년째 불리한 전쟁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대규모 방산 비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민간 업체는 군과 지뢰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엉뚱한 때 터지는 불량품을 보내거나 사업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 불량 지뢰 납품 스캔들 터져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난 9일 불량 지뢰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용의자 10명 중 주요 경영진 4명을 체포했다.
해당 업체는 군에 대인·대전차 지뢰 등 각종 지뢰 36만 발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물량만 납품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해당 업체가 납품한 지뢰 중 상당수는 불량품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납품된 지뢰는 폭약 함량이 부족해 전장에서 잘 터지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취급할 때는 우발적으로 폭발하기 쉬워 안전사고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량 지뢰는 제대로 된 방어선 구축을 방해하며 오폭으로 인해 아군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1천억 원을 뛰어넘는 방산 비리 규모
현재 우크라이나 검찰은 해당 업체가 지뢰 생산 경험이 전혀 없는 유령 업체를 사업에 끼워 넣어 불량 지뢰를 납품하고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에서는 만약 지뢰 오폭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사망 또는 부상 초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2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검찰 측에 따르면 해당 방산 기업은 불량 지뢰 납품으로 193억 원, 사업비 횡령으로 819억 원 등 총 1,012억 원 수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방산 비리 이외에도 각종 비리 문제로 제대로 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군납 비리 증가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한 이래 매년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방비로 투입하고 있지만 증가한 국방비는 되레 더 많은 군납 비리 문제를 일으켰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23년 저질 군복 납품으로 406억 원 수준의 부당 이익을 챙긴 비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불량 박격포탄 납품으로 507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긴 비리 사건도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이 두 사건의 비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방산 비리가 적발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산 비리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과연 우크라이나가 내부의 방산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최전방의 군인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