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혜택 쏟아지자 “연봉 1억도 달려들었다”…소외된 4050은 ‘한숨만’

소득 기준 완화에 지원자 대폭 증가
혼인율,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전망

“시에서 이자지원을 많이 해주니깐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되려 40-50대는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확대

지난 21일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자 지원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6개월 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기존 97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상향해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소득 구간별 평균 지원 금리도 1.6%에서 2.1%로 확대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 건수가 월평균 388건으로 늘었다.

특히 연 소득 1억 원대의 신혼부부도 2~3%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약 2만 세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정책 사례

한편, 타 지자체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 익산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대규모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주택구매 자금의 이자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본 3년 지원에 자녀 수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이러한 지원 덕분에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3개월 만에 397명이 증가했고,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18% 늘었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와 우려

서울시와 익산시의 주거 지원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부추겨 주택 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만 집중된 혜택이 상대적으로 주거비와 자녀 부양 부담이 큰 40~50대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상 확대와 함께 대출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