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이용하고 있는데…”사라질 수도 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새벽배송 금지 논란 가열
워킹맘 청원까지 등장
노동자 건강 vs 생활 편의

매일 새벽 우리 집 앞에 도착하던 택배 상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약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두고 노동계, 유통업계, 소비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제안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 제한’ 방안이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줄이고 최소한의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국제암연구소가 야간노동을 2급 발암 요인으로 분류한 점과 함께, 택배기사의 야간 재해 비율이 2019년 10.1%에서 2023년 19.6%로 급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워킹맘의 절실한 호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워킹맘은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리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저녁 늦게야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청원인은 새벽배송이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탱하는 삶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하며, 무작정 금지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안은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4%가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새벽배송 경험자의 99%는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교통이 혼잡한 낮보다 배송이 원활한 심야 시간대를 선호하는 택배기사도 많다”며 “심야 배송을 제한하면 현행 배송 체제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 기사들의 예상 밖 반응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야간 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했으며, 95%는 앞으로도 심야 배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야간 배송의 장점으로는 ‘교통 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수월하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는 답변이 29%, ‘낮 시간대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22%를 차지했다.

연합회는 ‘오전 5시 이후 배송 시작’이라는 대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출근 시간대 교통 체증과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길 주민들로 붐비는 엘리베이터 상황 때문에 배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쿠팡 정규직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새벽배송 금지 제안”이라며, “이로 인한 고용 안정과 임금 보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 생활 편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국민 생활 편익, 노동자 생명권이 충돌하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