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네” 한숨 쉬던 대한민국…’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저출산 위기 속 희망의 신호탄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미래 전망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 꼽히던 한국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이 출생아 수 감소로 사상 처음 7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2년 연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과 미래가 상반된다고 분석하며, 이번 반등이 인구절벽 위기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출생아 증가 추세, 2년 연속 이어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26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 4천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천 명)보다 2만 1천 명 늘어난 수치다.

이 통계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분류해 산출됐으며, 2021년(30만 5천 명)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 1천 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서 35~39세가 8천 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났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출생아 수는 예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직장인 중심 출산율 반등, 자영업자는 소외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 개선 현상은 직업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0.75명으로, 지역가입자 0.57명, 의료급여수급권자 0.31명보다 현저히 높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 대비 0.03명 증가했지만,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에 그쳤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오히려 0.02명 감소했다.

이러한 격차는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주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일·가정 양립 재정사업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대조적인 출산율 흐름과 전망

한국의 출산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동안, 이웃 나라 일본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68만 6061명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으며, 189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도 1.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일 저출산 연구 전문가 사사노 미사에 교수는 양국의 차이를 “한국은 안 낳고, 일본은 못 낳는다”로 요약했다.

한국은 여성의 급격한 고학력화로 인한 가치관 변화가 주된 원인이며, 일본은 결혼 의향은 높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래 전망도 상반된다. 사사노 교수는 “한국은 양성평등으로 가는 과정이 빠르다”며 “세대교체가 진행되면 갈등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은 가족 제도와 관련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출산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국의 상반된 흐름 속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확대가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 독자 의견 결과

한국 출생아 수 증가, 인구 절벽 극복할까?

극복할 것이다 67% 극복 어렵다 33% (총 12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