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마저도”…심각한 상황에 나라살림이 ‘흔들’, 대체 무슨 일?

삼성, 법인세 감소에 정부 세수 전망 또 어긋나나
외국계 기업은 세금 ‘제로’ 행진

“세수 부족 문제가 큰데 법인세 개편이 필요해보이네요”

한때 연간 6조 원 가까운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수천억 원대 납부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 ‘0원’ 납부라는 초유의 상황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과거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법인세로 정부 세수에 큰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 1위 삼성, 올해는 수천억”…세수 펑크 현실화

지난 21일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법인세 공제 항목 등을 점검 중이다“며 밝히며,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1조 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최저한세율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 12조3600억 원(별도 기준)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월결손금과 각종 공제 적용 탓에 납부 세액은 크게 줄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보다 26조 원 많은 88조 원으로 예상했지만, 삼성전자의 ‘실망스러운’ 납부액으로 세수 목표 달성에 빨간불을 켜졌다.

반도체 기업 성적표, 정부 세수 좌우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 규모는 그간 정부 세수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왔다.

2021년 삼성전자가 32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자, 2022년 전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0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2023년 약 11조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법인세를 내지 않자, 이듬해 법인세 수입은 약 22% 줄어들었다. 삼성전자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은 해이기도 했다.

다만 올해 삼성전자의 빈자리는 SK하이닉스가 일부 채울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부채는 전년 45억 원에서 2조97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기업 실적·감세 정책에 무너진 세수…“예상 또 어긋났다”

문제는 단지 기업의 실적 부진만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도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낮춘 데다 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예상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재작년(56조4000억 원)에 이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대외 변수가 커졌다”고 해명하면서도, 세수 추계 방식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금 0원” 외국계 기업들…법인세는 누가 내나

정부의 세수 펑크 문제가 불거지자 외국계 기업의 세금 회피 구조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지만, 본사에 지급하는 높은 로열티 탓에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다.

나이키코리아 역시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매출과 3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86억 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매해 세수가 펑크나는 상황에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기 어려운 만큼 기업의 책임 있는 납세와 제도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