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하더니 “정부가 이래도 되나”…흔들거리는 상황에 ‘경고등’ 켜졌다

정부, 4개월간 한은서 70조 긴급 차입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 통장’ 의존 심화
물가·신뢰 흔들…재정운영에 경고등 켜져

“물가도 오르고 살기도 팍팍한데 정부까지 빚내서 버틴다니 걱정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는 한국은행에 손을 벌려 약 70조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렸다. 매년 반복되는 일시 대출이긴 하지만, 올해 규모는 눈에 띄게 컸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두 배 이상 많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로는 최대치다. 이는 경기 둔화로 세금이 덜 걷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고 강조하며 4월 말까지 모두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서 이월된 대출 5조 원까지 포함해 총 75조 7천억 원을 갚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재정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규모에 금융시장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마이너스 통장’식 재정 운용…괜찮은가?

이번 대출 방식은 개인이 급할 때 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되, 이후 세수가 들어오면 갚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대출 한도는 총 50조 원. 통합계정 40조 원을 중심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양곡관리특별회계까지 포함돼 있다.

이자도 만만치 않다. 올해 1분기에만 445억 원, 지난해 전체 기준으로는 2천억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했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재정 운용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출이 ‘응급처방’에 그치지 않고 일상화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초, 정부가 일시 차입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가능한 한 재정증권을 먼저 발행하고, 일시 차입은 보완 수단으로만 활용하라는 지침이다.

투명성·물가·신뢰…‘보이지 않는 비용’은 더 크다

정부는 이번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하지만, 반복되는 대규모 차입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자금 사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시장과 국민 모두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중에 풀린 자금이 유동성을 자극하면서, 물가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상황은 세수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단기적 대출로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할 경우, 더 큰 화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건강한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지, 그 선택에 따라 경제의 균형추가 달라질 수 있다. 일시 차입이 비상용 소화기로 남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