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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인구 4년간 1만4천명 감소
- 고령화 심화, 청년 유입 저조
- 정부 지원사업 예산 부족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청년 유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청년 어업인 지원사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국 어가 인구 4년 새 1만4천명 감소
- 고령층 비율 67%, 청년층 비율 8%
- 청년어선임대사업, 실제 계약 14%
- 양식장 임대사업, 예산 부족으로 효과 미미
어촌의 인구가 4년 사이 1만4천 명이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청년층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어촌의 어업 생산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지원 사업이 존재하지만, 예산 부족과 1대1 매칭 구조의 한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가 인구 14.1% 감소
- 60세 이상 고령층 67%, 청년층 8%
- 청년어선임대사업, 152명 신청 중 22건 계약 성사
- 양식장 임대사업, 예산 3억9,700만 원으로 효과 부족
- 문금주 의원, 종합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언급
어촌 인구 4년 새 1만4천명 줄며 고령화 심화
청년 어업인 지원사업, 예산 부족에 실효성 논란
“지금처럼 가면 어업 생산망 무너질 것” 경고
어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규모도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청년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촌 청년 씨 말랐다”…4년 새 인구 1만4천 명 감소
2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국가통계포털의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에서 2024년 8만3,963명으로 1만4,099명(14.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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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청년 지원사업, 실효성 있을까?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7%에서 67%로 14.3%포인트 상승했으며, 3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은 8%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청년 인력 유입이 끊긴 가운데, 정부의 청년 어업인 지원 사업은 실효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 청년 어업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청년 어업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어업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청년어선임대사업: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이 어선을 임대할 때 임차료의 50%를 지원
- 양식장 임대사업: 귀어인이나 청년 어업인이 양식장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50%를 지원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이 기존 어업인의 어선을 빌릴 때 임차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신청자는 152명에 달했지만, 실제 계약은 22건(14%)에 그쳤다.
문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선과 청년 간 1대1 매칭 구조가 한계에 부딪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식장 임대사업’도 제자리…예산 3억 원대, 효과 ‘미미’
비슷한 형태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장 임대사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사업은 귀어인이나 청년 어업인이 양식장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지난해 전체 사업 예산이 3억9,700만 원에 불과했다.
10곳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가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약 2,750만 원 수준으로, 실제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은 “고령화로 한계에 다다른 어촌에 청년과 귀어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업 생산망이 무너질 수 있다”며 “소규모 지원을 넘어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