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까지 몰렸다”…버티고 버티던 서울교통공사, 2년 만에 결국 ‘결단’ 내렸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2년 만에 다시 인상
승객 한 명당 798원 적자 운영 심각
무임승차 제도 개선 필요성 두고 의견 대립

지하철 요금이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대중교통 요금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2년 만에 불거진 인상과 만성 적자

지난 2023년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수도권 지하철은 ‘거리 비례제’를 적용해 10km까지는 기본운임을 내고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운임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잇단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7조 833억 원에 달했으며, 2017년 설립 이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여기에 2023년 기준 승객 한 명당 798원씩 적자를 보고 있어, 승객을 더 많이 태울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저가 운임 체계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해외 도시 기본운임은 한화 기준 뉴욕 4천238원, 런던 5천192원, 파리 3천862원으로 서울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싸다.

적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한편,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역사에 기업명을 병기해 광고 수익을 늘리거나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영난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주요 적자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741만 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4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철도학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원가 대비 운임 보전비율은 73%인 반면, 외국 주요 도시는 100%를 상회한다”며 운임 현실화와 함께 무임승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으며, 적정 연령으로는 70세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심화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철 적자의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다”라며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등 사회 전반의 노인 정책 논의를 함께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 복지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는 연간 약 3천650억 원으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상당 부분을 상쇄한다는 분석이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공공복지의 성격을 지닌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운영 효율성 확보,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