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중국’ 전용 ATM?”…5년간 “5조8000억”, 예상치 못한 결과에 국민들 ‘분노’

최근 5년간 외국인 진료비 5조8000억 돌파
부정수급 12만명, 내국인보다 두 배 많아
2050년 건보 적자 44조…대책 시급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지출이 5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 우리 세대가 낸 보험료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갔다는데 있지 않다. 외국인의 부정수급 규모가 내국인의 두 배를 웃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보 재정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는커녕 엉뚱한 구멍으로 새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준다.

외국인 진료비 눈덩이…상위 100명에만 500억 넘게 지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외국인 진료비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치료비가 가장 많이 쓰인 외국인 상위 100명의 경우 본인 부담은 51억원에 그쳤지만 공단이 대신 낸 돈은 무려 511억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국내 건강보험 재정이 외국인 노후 치료비를 떠안는 모양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수급이다. 불법체류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빌려 진료를 받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타인의 영주증을 이용해 치료를 받는 식이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12만명에 육박해 내국인의 두 배가 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원 규모다. 내국인 부정수급액이 99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분명하다.

국민 피해 막으려면 지금부터 부정수급 차단해야

이 같은 상황은 건강보험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에만 연간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수입은 251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은 296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25년 뒤에는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 허술하게 관리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 지출을 무조건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한 부정수급을 막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