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 정말 괜찮을까?” …20년째 이어지는 ‘뜨거운 논란’, 이게 정말 현실화한다면

전작권 전환 논의 수면 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강조
한미 양국 협력 확대 논의

수십 년째 논란이 이어져 온 전작권 문제가 또 한 번 한국 안보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방부는 한미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 진행

국방부 측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은 평시 작전 시 한국군 합참의장이 작전을 지휘하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안정적 전환에 맞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그것이다.

여기에 각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등의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하며 검증 과정도 3단계로 나뉜다.

현재 한국은 1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통과한 뒤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이후 2단계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3단계로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선언한 현 정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오랜 문제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첫 시동을 걸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들어 전작권 전환 시점이 2015년 12월로 미뤄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선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과거부터 군 당국과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었던 만큼 한국 내에서 이를 둘러싼 우려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은 지속 확대

한편 전작권 전환과 별개로 이번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선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기 진행되었다.

특히 미 해군의 약점으로 지적된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조선·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미 양국은 사이버·우주·미사일 분야 연합 연습 및 훈련 강화,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기반 한미일 안보 협력 모멘텀 지속,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