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꼭 필요한 사람은 복지 문턱도 못 넘는구나”, “등급 기다리다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정작 신청만 하고 도움 한 번 못 받아본 채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노인이 3,774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 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돌봄 혜택과는 인연도 맺지 못한 채 숨졌다. 특히 2022년엔 7,694명이 등급 판정을 기다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상황은 제도 설계 자체의 허점을 드러낸다. 급한 사람일수록 빠르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등급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이 시급한’ 노인들, 판정 기다리다 생 마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일상을 돌보기 힘든 사람에게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신청’만으로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상태를 평가해 1~5등급, 또는 치매 환자 대상의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로 판단을 내려야 혜택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이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으려면 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돌봄이 시급한 경우다. 그런데도 이런 ‘긴급함’은 반영되지 못한 채 절차만 지체되고 있다.

제도의 본뜻 살리려면… 개선책 서둘러야

김미애 의원은 “수천 명이 제도의 문턱에서 사망하는 건, 결국 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개선 방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이미 의료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등급 판정까지의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판정 전 임시 지원 제도 같은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하는 복지 제도는, 존재 자체가 무색해진다.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느긋한 절차가 반복된다면, ‘살리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안타까운 죽음을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제도가 본래 목적을 되찾을 수 있을지, 향후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